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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 엔지니어

투기 및 빈집세(Speculation and Vacancy Tax)

비씨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투기 및 빈집세를 부과한다. 

  • 비씨주 내에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으나, 납세하고 있지 않는 외국 및 국내 투기자를 목표

  • 빈집을 주민을 위한 주거지로 전환하기 위함

  • 주택가격 안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될 세수의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다.

​투기 및 빈집세 과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3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공시지가의 2%에 해당하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. 

동전

투기 및 빈집세 면세신청에 관해서

지정된 과세 지역내의 모든 주거용 부동산 소유주는 투기 및 빈집세에 대한 연간 신고서를 작성해야한다. 주택 소유자가 여러 명인 경우 각각의 소유자가,배우자를 포함, 신고서를 작성해야 한다.

투기 및 빈집세에 대한 면제를 청구하려면 신고서를 작성해야 한다.비씨 정부는 비씨 주민의 99%이상이 면제 대상이 될 것으로 보고 있다.신고신고서를 작성하지 않으면최고 세율을적용한 세금 통지서를 받을수도 있다. 세금통보서를 받은 후에도면제 신청서를 작성하여신청할 수 있다. 마감일은 2019년 3월 31일까지 이다.

과세대상 지역이 아닌곳에 주택을 소유한경우는 면제 신청서를작성할 필요가 없다.

화이트 벽돌 하우스

투기 및 빈집세 면세 대상자

비씨주의 지정된 과세대상 지역내에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투기 및 빈집세 면세 대상에 예외가 될 자격이 될 수 있다.

현대 주택

투기 및 빈집세 면제를 위한 임대계약 요건

투기 및 빈집세 면세는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, Arm’s length 세입자와 Non-arm’s length 세입자이다(친인척 세입자하고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 정도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). 이 개념은 캐나다 소득세법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.

Arm’s length인 사람은 여러분과 거래에 있어서 특별한 잇점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. 그와는 다르게 부모, 성인자녀 또는 동기간등과 같은 가족 구성원은 Arm’s Length가 될 없다. 친구들은 유사한 잇점을 받을 수도 있다. 이러한 형태의 관계가 “Non-Arm’s Length”라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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